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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륜
2018-07-18 16:12:40

[계약/계약일반]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Q.

甲은 乙회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乙회사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임을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甲이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乙회사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따라서 甲은 乙회사에게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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