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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매매계약의 목적물

대륜
2018-07-19 10:49:57

[계약/계약일반]

◈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매매계약의 목적물

 

 

Q.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A 토지와는 별개인 B 토지로 표시하였고, B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되었습니다. B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B 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인지요?

 

 

A.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B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A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B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따라서 甲과 乙이 계약서상 B 토지라고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A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B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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