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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이 그 개정 전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륜
2018-07-19 11:13:26

[계약/계약일반]

◈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이 그 개정 전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Q.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법'이라 하고, 그 개정 후의 법을 '신법'이라 한다) 제14조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신법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을 뿐, 제14조의 적용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일자가 구법 시행당시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그 개정 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요?

 

 

A.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내지 법률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인바, 신법 부칙에서 제14조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신법 시행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고, 제13조에 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신법 부칙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서 제14조에 관하여는 신법 시행 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도 신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따라서 계약 체결 일자가 구법 시행 당시인 경우라면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관하여서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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