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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대륜
2018-07-19 15:02:14

[계약/계약일반]

◈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Q.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은 1996. 2. 7. A 주식회사를 위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하였고,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 제3항은 공제조합이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승계시공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B 주식회사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습니다. 위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고, 수분양자들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요?

 

 

A.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
판례는 주택분양보증의 성질과 관련하여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되었으나, 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참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대법원 1957. 3. 16. 선고 4289민상536 판결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따라서 공제조합이 B주식회사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을 때 수분양자들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들의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위 약관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을 B주식회사에게 지급할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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