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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용역경비계약에서 제3자의 범위

대륜
2018-07-19 15:20:04

[계약/계약일반]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용역경비계약에서 제3자의 범위

 

 

Q.

화재예방과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업체인 A 회사가 B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업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 회사의 감사 소외 甲이 가족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여 왔는데, 위 甲의 처인 乙 이 그곳에 계를 하기 위하여 놀러온 나머지 乙등 10명의 계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복면괴한에 의하여 금품을 강취당하여 각 일정액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甲의 처인 乙과 나머지 계원들은 계약의 용역경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요?
약관의 내용 중에는 A 회사와 B 회사는 A 회사 소정의 용역경비약관에 따라 B 회사를 위 계약상의 사용자로 하여 위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용역경비계약은 용역경비업법에 따라 사용자가 위탁한 대상물에 대하여 A 회사가 용역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이 사건 약관중 기본약관 제1조), 용역경비대상물이란 사용자가 A 회사에 용역경비를 위탁한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을 말하며(위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A 회사와 사용자는 사전 서면동의없이 위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위 기본약관 제5조)고 약정한 사실, A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A 회사는 그의 귀책사유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별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되(위 기본약관 제28조), A 회사의 귀책사유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1사고당 대인배상으로 1인당 20,000,000원을 한도로 합계 금 200,000,000원과 대물배상으로 100,000,000원등 도합 금 300,000,000원의 배상한도액내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며(위 기본약관 제29조), 사용자는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대상물내의 보관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금고 또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속에 넣은 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A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 사건 약관중 협정사항 제12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
판례는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최소한 그 범위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이 사건 계약상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의 대인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내지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 甲 및 그의 처인 乙 을 포함한 동거가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아나, 나머지 계원들은 위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로서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따라서 甲 및 그의 처인 乙 을 포함한 동거가족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에 해당하여 용역경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계원들은 위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로서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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