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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륜
2018-07-19 15:27:50

[계약/계약일반]

◈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

갑은 을 아파트회사와 장차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미리 지정하기로 하고 목적물만을 특정하는 계약(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했고,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은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아파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동ㆍ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ㆍ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아파트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내용만 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파트 분양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장차 체결될 분양계약의 동?호수만을 지정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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