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계약일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한 경우

대륜
2018-07-19 15:30:11

[계약/계약일반]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한 경우

 

 

Q.

갑은 을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A 고등학교의 교원인데, 질병을 이유로 2008. 12.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다만 의료보험과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9. 2. 20.까지 교원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사직원의 작성일자를 2009. 2. 20.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질병이 치료되자 갑은 다시 근무를 희망했으나 을이 사직원을 근거로 갑을 의원면직한 경우,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한가요?

 

 

A.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은 “근로자가 일방적 해약의 고지방법에 따른 임의사직이 아니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것은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학교측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학교측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측이 위 교사의 사직의사의 철회 이후에 비로소 종전의 사직원에 기하여 위 교사를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의 사직원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다시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을의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