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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일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권리의 확정

대륜
2018-07-19 15:32:13

[계약/계약일반]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권리의 확정

 

 

Q.

A와 B는 부부사이로 B가 甲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당시 A 또한 계약장소에 같이 입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A와 B의 사이가 안좋아지자 B는 甲과 임대차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甲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A.

민법 제541조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이에 따라 판례는 A가 갱신계약 체결에 입회함으로써 낙약자인 甲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B과 甲가 재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 특약을 삭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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