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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매매대금조로 받은 어음의 부도 예상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한지

대륜
2018-07-20 13:51:23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매매대금조로 받은 어음의 부도 예상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한지

 

 

Q.

저는 甲에게 저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은 甲의 형편상 지급기일이 10일 후인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불안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약속어음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바, 지급기일 전에 잔금이행을 최고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A.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하여 민법에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그런데 기존채무이행을 위하여 제3자발행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기존채무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①기존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②기존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③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이나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그리고 매매대금채무 이행방법으로 제3자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 매매대금채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매수인이 물품대금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지급기일이고, 그 약속어음이 발행인의 지급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 되었더라도 물품대금지급채무가 그 지급거절 된 때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또한, 대금지급방법으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기도래 전에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해제 가능한지 판례를 보면,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란 채무이행이 가능한 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고 그 이행기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채무이행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더라도 대금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어음지급기일을 잔금이행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귀하가 바로 잔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잔금이행기일이 지나서도 甲이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선택적으로 어음금청구를 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잔금지급을 甲에게 최고한 후 잔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다119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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