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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화해] 의료사고에서 화해 취소가 부정되는 경우

대륜
2018-07-23 17:01:12

[계약/화해]

◈ 의료사고에서 화해 취소가 부정되는 경우

 

 

Q.

甲은 乙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은 후 뇌종양이 발병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양자 간에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에 관해 분쟁을 있었고 이를 종결짓기 위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乙병원이 축농증 수술과 뇌종양 발병사이의 인과관계와 귀책사유를 부정하며 합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甲이 乙병원의 주장에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당원 1992.9.22.선고 92다25335 판결). 따라서 乙병원이 합의금의 지급을 면하려면 책임 소재 및 인과관계 문제 분쟁 이외의 사항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은 병원 측이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원고는 축농증을 앓고 있다가 피고의 병원에서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에 뇌종양 등의 증세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는 그 책임소재 및 손해의 전보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원은 합의 취소에 관해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즉 계약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의 수술행위와 원고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수술 후의 증세가 피고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병원이 甲과 책임 소재 및 인과관계에서 다툼을 겪다 합의를 한 것이라면 책임 소재 등 사유는 분쟁의 전제가 아니라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乙병원은 귀책사유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합의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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