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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화해]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유족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대륜
2018-07-23 17:06:50

[계약/화해]

◈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유족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Q.

甲은 의사 乙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유족과 乙은 甲의 사망이 乙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乙이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후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乙은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의사 乙은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甲의 유족은 乙에게 화해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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