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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화해] 화해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대륜
2018-07-23 17:10:18

[계약/화해]

◈ 화해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Q.

甲은 乙에게 폭행을 당하고 乙로부터 치료비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甲은 乙과의 합의를 해제하고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화해계약의 취소에는 민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민법 제733조). 하지만 민법의 규정이 화해계약의 경우 동 조에 의한 취소만이 가능하고 다른 규정을 근거로 한 취소나 해제 또는 무효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화해계약의 경우에도 통정허위표시등 무효사유가 있으며 무효주장이 가능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해제 사유가 있다면 해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화해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이행의 최고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잘못이라고 하였는데(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판결) 이는 화해계약도 민법 조문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544조에 의한 해제를 적법하게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는 판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甲도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乙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544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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