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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화해]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

대륜
2018-07-23 17:11:23

[계약/화해]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

 

 

Q.

저와 甲은 대여금 소송을 진행중이고 있는데, 甲이 소송 진행 중 합의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소송절차에서 합의하기를 원하는데, 甲은 소취하 후 개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하자고 합니다. 양자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A.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는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상 화해는 소취하 후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입니다(민법 제 731조).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며 준재심의 소를 통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간에 그 화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반면 민법상 화해는 사법행위로서,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민사법 일반원칙에 따라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인 경우(민법 103조) 등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 화해는 재판상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집행하는 경우 소를 제기해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가 성립하면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재판상 효력을 가지는 소송상 화해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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