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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화해] 사기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

대륜
2018-07-23 17:13:26

[계약/화해]

◈ 사기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

 

 

Q.

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유족입니다. 甲은 공무원인데, 乙보험회사의 직원 丙은 형제자매들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을 수령할 자격이 없고, 따라서 乙도 甲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고, 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丙의 거짓말이었고, 이에 저는 화해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A.

화해계약의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그러나, 대법원은 화해가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 취소와의 경합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丙 기망행위를 입증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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