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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화해]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

대륜
2018-07-24 17:34:23

[계약/화해]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

 

 

Q.

甲은 乙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소송 진행 중 판결 선고 전에 상호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소송절차에서 합의하는 것을 원했는데 乙은 甲이 소송을 취하해 주고 합의서는 당사자끼리 만나서 별도로 작성하자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甲에게 보다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A.

甲의 주장처럼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라고 하고(민사소송법 제220조), 乙의 주장처럼 甲이 소를 취하하고 당사자끼리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민법 제 731조).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합니다.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수권행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화해하여야 하는(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한이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 등의 효력을 갖게 되어 강행규정에 위반된 경우라고 준재심의 소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사이에서 그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민법상 화해는 사법행위이므로 당사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법정대리와 임의대리가 가능합니다.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민법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甲은 소를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것보다는 소송상화해를 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소를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乙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법상 화해의 경우에는 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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