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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화해] 화해계약의 묵시적 해제가 가능한지

대륜
2018-07-24 17:38:19

[계약/화해]

◈ 화해계약의 묵시적 해제가 가능한지

 

 

Q.

저는 甲과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토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데, 이후 2필지는 제가, 다른 2필지는 甲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다시 명의신탁한 토지임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甲이 종전 합의를 무효라 하겠다고 통고를 한 경우 위 화해계약은 해제된 것인가요.

 

 

A.

민법상 화해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규정이 적용되는 바, 민법 제733조의 착오취소 특칙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무효, 취소, 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화해계약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할 수 있고 합의해제 및 묵시적 해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하고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그 화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위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위 화해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원고와의 종전 합의를 모두 철회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며, 그 후 항소심 재판부가 종전의 화해 약정대로 사건을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쌍방 모두 이에 불응하였다면, 원·피고들은 일치하여 종전의 화해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화해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종전의 화해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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