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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화해]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그의 미성년 자녀도 위자료청구권을 상실하는지

대륜
2018-07-26 15:04:40

[계약/화해]

◈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그의 미성년 자녀도 위자료청구권을 상실하는지

 

 

Q.

저는 청구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 甲 이 친구 乙 한테 차로 받혀 사고를 당하고 자기 멋대로 합의를 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그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걸 맘대로 합의하면 어떡하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걸 행사하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직계비속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나(민법 제752조) 단순한 상해의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해의 경우에도 부모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부모가 상해을 입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관하여서 판례는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역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甲이 미성년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 역시 법정대리인으로서 함께 합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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