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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공탁한 금원을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대륜
2018-07-31 14:17:50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공탁한 금원을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Q.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A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甲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금원을 공탁했고, 乙은 위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A.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처럼 매도인 甲이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하였을 때, 매수인 乙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643 판결 , 1979. 10. 10. 선고 79다1457 판결 ,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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