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륜
2018-07-31 14:43:00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Q.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변심하여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乙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합니다. 甲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참조).
이는 일방의 이행의 착수로 상대방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가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그 후의 해제는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 한 손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 乙이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甲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甲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