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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대륜
2018-08-01 13:11:51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Q.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9. 1.에, 중도금 3,000만 원은 10. 1.에, 잔금 6억원은 12. 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甲이 乙에게 10. 1. 중도금 3,000만원을 지급하려 하자, 매도인 乙은 위 수령을 거절하고, 지금은 돈이 급하지 않으니 잔금 중 2억 원과 함께 중도금 3,000만 원, 총 합계 2억 3,000만 원을 10. 15.에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甲이 10. 15. 乙에게 중도금 잔액 및 잔금의 일부라 하여 액면 6,000만 원인 당좌수표를 제공하자, 乙은 이를 거절하고 11. 1., 11. 15. 2회에 걸쳐 甲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최고를 하였습니다. 乙은 위 최고에 터잡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지요?

 

 

A.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뜻하며, 민법 제387조 제2항의 ‘이행의 청구’와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적시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동일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과다최고’의 경우에는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본래 급부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과도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참조).
위 사안의 경우, 乙의 최고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잔금 2억원을 포함한 과다최고로서 그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甲의 이행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甲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3,000만원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최고는 전체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甲이 본래 급부하여야 할 중도금 3,000만원에 대한 최고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의 위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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