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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제의 효과를 다투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대륜
2018-08-01 13:14:01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해제의 효과를 다투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Q.

乙은 甲에게 모래를 대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甲은 乙로부터 모래를 지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乙은 甲의 대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모래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모래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에게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의 항변이 타당한가요?

 

 

A.

해제의 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은 자신의 귀책사유(고의, 과실)의 부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판 1984. 11. 24. 선고 80다177 판결 참조). 예를 들어 해제의 효과를 다투는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참조)
위 사안의 경우, 甲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채권가압류에 불구하고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乙의 채권자 丙에게 2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甲으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2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참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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