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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과 해제

대륜
2018-08-01 13:16:00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과 해제

 

 

Q.

乙은 甲로부터 A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자 전대인 乙은 10. 8. 전차인 丙과 사이에 A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乙과 丙은 10. 18.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이 11. 5.까지 乙소유의 부동산에 丙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추가적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11. 30.까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 않을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A.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급부에 대한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결 1997. 4. 7. 97마575 참조).
다만 외관상 부수의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불이행이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위 사안처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참조). 따라서 丙은 乙과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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