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재계약상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대륜
2018-08-01 13:17:08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재계약상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

 

 

Q.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토지매매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甲과 乙은 甲의 사정으로 ‘원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乙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는데, 乙이 甲에게 재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이를 이유로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요?

 

 

A.

원계약은 재계약시의 해제합의에 따라 합의해제 되었습니다. 원계약에 기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었고, 재계약상의 해제합의는 이행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효과는 완결됩니다. 그렇다면 乙이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