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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영업체의 적자 누적으로 이용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대륜
2018-08-01 13:24:01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영업체의 적자 누적으로 이용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Q.

은 고급 휘트니스 클럽의 회원으로 퇴회 희망이 없을 경우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권을 지속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한편 휘트니스 클럽은 점차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물가상승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여 적자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갑에게 이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휘트니스 클럽의 해지가 가능할까요?.

 

 

A.

판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속적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도 판단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휘트니스 클럽의 적자운영이 계약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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