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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공동 임대인이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 방법

대륜
2018-08-01 13:33:12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공동 임대인이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 방법

 

 

Q.

갑과 을은 주택의 공유자로서, 공동 임대인으로서 병과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병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갑은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갑,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을까요?

 

 

A.

판례는 공동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 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그렇다면 갑과 을이 공유자이자 공동임대인으로서 병과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갑이 단독으로 병에게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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