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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실제보다 낮은 가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당사자 일방이 실제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대륜
2018-08-01 13:50:10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실제보다 낮은 가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당사자 일방이 실제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Q.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거래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A.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실제 거래가격대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방법의 하나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매매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거래 상대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일방은 단독으로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계약상 의무로서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성립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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