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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해제

대륜
2018-08-01 13:55:17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해제

 

 

Q.

농로의 소유자인 甲이 乙에게 농로의 포장을 요청하자 乙이 기부채납을 하면 포장해서 원고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해겠다고 하여 甲이 농로를 乙에게 기부채납한 후, 결과적으로 이 사건 농로를 포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甲은 기부채납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장하여 원고들이 농로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피고 또한 이를 알고 수용하여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기부채납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골프장건설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이 골프장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장하여 원고들이 농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부채납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부채납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37999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甲은 농로의 포장을 조건으로 농로를 乙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향후 농로의 포장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인 甲은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등 참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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