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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 해지사유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대륜
2018-08-01 13:58:02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 해지사유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Q.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甲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를 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므로 그 해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해지통보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1, 2보험계약 해지권이 상실 또는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3. 25. 선고 2009나35474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 甲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이상,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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