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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임대차 계약의 신의칙상 해지권

대륜
2018-08-01 15:36:03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임대차 계약의 신의칙상 해지권

 

 

Q.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1달이 지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A.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또한, 당초에 정하여졌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는데,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약취소를 원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를 허용하여 신의칙상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원고가 특히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체결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0. 4. 28.자 계약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가소219998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발생여부는 임대차 계약체결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고,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甲에게는 신의칙상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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