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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한 경우, 매도인의 해제 가부

대륜
2018-08-01 15:37:26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한 경우, 매도인의 해제 가부

 

 

Q.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 乙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 甲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였다면 매도인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요?

 

 

A.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잔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송금하였다면, 매도인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의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단78251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매수인 乙이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잔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 甲이 매수인 을의 잔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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