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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대륜
2018-08-01 17:26:38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Q.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甲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 乙에게 제3자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 甲이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아 매도인 乙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요?

 

 

A.

중도금의 제공은 급부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대판 1993. 7. 27. 선고 93다11968 판결 참조). 따라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甲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 乙에게 제3자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 甲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 乙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판 2006. 11. 24. 2005다39594 판결 참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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