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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권

대륜
2018-08-01 17:28:10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권

 

 

Q.

甲은 乙회사의 이사 중 한명이었습니다. 甲은 乙회사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乙회사가 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습니다. 乙회사는 영업실적이 좋아 甲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현실적인 이유가 없었으나, 甲이 퇴직한 이후 乙회사의 영업실적이 급락하여 丙은 보증계약을 토대로 甲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에게 乙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가요?

 

 

A.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던 사정이 후에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에 정하였던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심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 법률관계를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법률행위 후에 변경되었어야 하고, ②사정변경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어야 하며, ③사정변경이 헌저하여야 하고, ④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아 하며, ⑤당초의 행위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반할 것 등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채무 보증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2743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어 확정채무의 보증에 경우 해지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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