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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한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이 적법한 이행제공인지

대륜
2018-08-03 14:09:22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한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이 적법한 이행제공인지

 

 

Q.

저는 甲에게 대금 2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8,000만원은 한 달 후, 잔금 1억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다시 한 달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甲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지급기일에 나왔습니다.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지참하였는데, 甲이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통장사본을 제시할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저는 제가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후 아파트 값이 오르자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된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므로, 제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A.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고,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536조), 이행지체와 해제에 관하여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중도금지급기일을 넘겼더라도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잔금지급기일을 넘기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상대방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려면 상대방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따라서 甲이 잔금지급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이행의 준비에 불과할 뿐 이를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귀하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지 않은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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