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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동업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대륜
2018-08-03 15:47:54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동업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Q.

甲은 乙의 지입차량매매 및 운송 사업에 투자하고 위 사업을 같이 진행하여 그 부분에 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은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요?

 

 

A.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약정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입차량매매 및 운송사업에 투자하고 위 사업을 같이 진행하여 그 부분에 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원고들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원고들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신원보증 성격의 보증금임을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동업계약의 경우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52362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乙이 동업계약 약정에 따른 수익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甲은 위 동업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은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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