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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겨우 지출비용의 손해배상 책임

대륜
2018-08-06 09:46:40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겨우 지출비용의 손해배상 책임

 

 

Q.

갑은 을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의 조합원 모집 부실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이행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을 그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

판례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하는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 청구도 부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따라서 갑은 을에게 지출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이행이익이 존재함과 동시에 지출비용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을에 대한 지출비용의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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