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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륜
2018-08-06 09:48:30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계약해제 및 해지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Q.

갑은 을과 계약하면서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갑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판례는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약정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ㆍ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고도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무과실책임으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갑이 만일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한다면 갑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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