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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그 배액의 지급으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대륜
2018-08-06 09:50:10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그 배액의 지급으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Q.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지급받은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갑에게 돌려주면서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을의 계약해제는 적법할까요?

 

 

A.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그렇다면 을은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갑이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하게 계약의 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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