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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가부

대륜
2018-08-06 10:14:42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가부

 

 

Q.

甲은 乙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였는데, 1년 사이 승용차가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회사의 주장처럼 자동차의 하자가 모두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자동차, 특히 고급 승용차의 판매 계약 관계는 단순히 강학상 종류물 매매계약 관계에 불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로서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그 개발자인 제조ㆍ판매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제조ㆍ판매회사 역시 자동차 판매에 연계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또는 주행거리 범위 내에서 특정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해 준다든지, 특정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지못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지 못했다면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행위이며, 제조ㆍ판매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항 때문에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었음에도, “일단 외형상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이유로 운전자로 하여금 계속 자동차의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운전자의 생명ㆍ신체를 담보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라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한 제조ㆍ판매 회사에게 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단87476 판결 참조).따라서 출고 1년이 안된 승용차가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회사의 주장처럼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甲은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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