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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주택 매매시 매도인이 안내한 집의 구조와 실제 구매한 집의 구조가 다른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대륜
2018-08-06 10:16:37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주택 매매시 매도인이 안내한 집의 구조와 실제 구매한 집의 구조가 다른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Q.

갑과 을은 주택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은 실제로 매수인에게 보여준 A주택과 매매 목적물인 B주택이 층만 다를 뿐 구조가 같은 주택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수인 을이 실제 B주택을 인도받아 보니, 매매계약시 본 A주택의 구조와 전혀 다른 구조의 집이었던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면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의 설명과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01호와 같은 구조를 가진 집을 인도할 것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두로 한 약정 또한 계약의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A주택과와 B주택의 구조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매수인이 그 점을 전제로 A주택을 확인하고 B주택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상 이러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거나 다른 서면으로 위 사항을 약속했거나 녹음을 하셨다면 증명이 쉬울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주택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의 이전이나 인도 없이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77.5.24, 75다1394 판결 참조)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쌍방은 그 계약이 해제된 것을 이유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를 지며, 동시에 매도인은 귀하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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