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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의 해제에서 요구되는 이행의 제공

대륜
2018-08-06 10:42:22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의 해제에서 요구되는 이행의 제공

 

 

Q.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매수인 甲이, 매매잔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매도인 乙에게 제시한 것을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보아 매도인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A.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등 참조). 또,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그 준비에 불과한 뿐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참조).”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위 금 2억 3,200만 원의 이행 제공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 매매잔대금 상당의 금원을 입금한 후 피고에게 위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은 잔금의 준비에 불과하여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합17403).이에 따르면,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는데, 乙에게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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