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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부수의무 위반과 계약의 해제

대륜
2018-08-06 10:52:33

[계약/계약의 해지 해제]

◈ 부수의무 위반과 계약의 해제

 

 

Q.

건물 매도인 乙은 매수인 甲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명도일보다 먼저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이 명도일보다 먼저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건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A.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01다2040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당초 약정된 인도일인 ’2011. 11. 15.‘보다 빠른 ’2011. 10. 18.‘까지 피고가 시설물철거를 완료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약사항과 같이 ‘잔금일 이전에 임차인의 임대물 수선에 협조한다’는 의미로서 그러한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위와 같은 부수적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627판결).

이에 따르면, 甲과 乙 사이에 명도일보다 먼저 부동산을 인도해주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부수적의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甲은 乙이 명도일보다 먼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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