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매매] 경매의 경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58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매’의 범위

대륜
2018-08-06 11:32:58

[계약/매매]

◈ 경매의 경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58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매’의 범위

 

 

Q.

甲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고, 乙은 농산물의 도매인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甲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당근을 경매에 붙였고, 乙은 위 당근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물건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 경우 乙은 甲에게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민법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민법 제580조 제1항), 경매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580조 제2항). 민법이 위와 같은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실행되어 재산권이 이전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경매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매수인 등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기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매절차의 안정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매매를 전제로 한 담보책임 규정을 경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578조 와 민법 제580조 제2항 이 말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과 같이 국가나 그를 대행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다8083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을 배제하는 특칙인 민법 제58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상인간의 매매에서 하자통지를 정한 상법 제69조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