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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매매계약과 표현대리

대륜
2018-08-06 11:34:10

[계약/매매] 

◈ 매매계약과 표현대리

 

 

Q.

甲은 乙 주식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주식회사와 동일한 대표이사 丙이 재직 중인 다른 丁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乙 주식회사에게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계약체결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종교섭단계에 이르기 전까지의 계약교섭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丙이 乙 주식회사와 丁 주식회사 모두로부터 전면적·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甲이 유권대리를 주장하여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乙 주식회사 법인 인감증명서의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丙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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