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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의 상승으로 매도를 거부한 매도인의 책임

대륜
2018-08-06 11:35:33

[계약/매매]

◈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의 상승으로 매도를 거부한 매도인의 책임

 

 

Q.

甲은 乙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3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매매계약 후 땅값이 상승하자, 乙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甲에게 반환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등의 형식상의 흠결과 상관없이 그 중요내용 즉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성립한다 할 것인바,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을 반환한 이상, 甲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甲의 해제 의사표시가 되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에서 계약당사자가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예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甲이 반환받은 계약금 330,000,000원을 제외한 위약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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