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매매] 할부매매계약의 효력

대륜
2018-08-06 11:46:44

[계약/매매]

◈ 할부매매계약의 효력

 

 

Q.

甲은 수입자동차 乙 회사 소속 딜러 丙으로부터 乙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를 할부금융액 33,460,000원, 약정이자 연 9%(지연이자 연 25%), 대출기간 36개월, 지급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할부 형식으로 매입하였는데, 丙은 금융회사들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고, 甲은 자동차 매매계약의 대상차량을 인도받지도 못하였습니다. 甲은 乙 회사에 할부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 5호에 의하면 간접할부계약의 소비자는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할부거래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과 할부금융약정이 그 성립·이행 및 존속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할부거래업자가 약정시기까지 매수인에게 거래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할부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매수인에게만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매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신용제공자에게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려는데 있습니다. 또한 할부거래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甲이 매매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부금융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甲은 할부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甲은 자동차 미인도를 이유로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항변권을 행사하여 乙에 대하여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