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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송금한 경우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대륜
2018-08-06 14:07:36

[계약/매매]

◈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송금한 경우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Q.

甲과 乙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 乙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 甲의 계좌로 잔금 2,000만원을 을 송금하였습니다. 매도인 甲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잔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매수인 乙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 甲의 계좌로 잔금 2,000만원을 을 송금한이상, 매도인 甲은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甲은 乙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甲의 통장에 금 2,000만원을 입금시키는 것은 乙이 甲의 계약해제를 방해하고자 입금시킨 것으로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이나,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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