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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매매와 착오취소

대륜
2018-08-08 17:18:35

[계약/매매]

◈ 매매와 착오취소

 

 

Q.

세법에 문외한인 甲과 乙은, 甲이 乙의 회사 보통주식 10,000주를 주당 5천 원으로 하여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일 乙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당가액을 264,940원으로 평가하고, 甲과 乙의 위 주식거래를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1,049,634,936원을 과세예고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甲에게 증여세 1,049,634,930원을 부과결정하였습니다. 甲은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乙이 甲에게 세금은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乙은 급한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甲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乙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의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乙은 甲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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