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매매]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 계약금의 효력

대륜
2018-08-08 17:20:02

[계약/매매]

◈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 계약금의 효력

 

 

Q.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지급기일까지 甲이 공장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설립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乙은 甲이 공장신축승인절차를 밟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甲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위 금원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금원의 포기(교부자의 경우) 또는 배액의 상환(수령자의 경우)만으로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와 같은 자유로운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해제권의 존속시한을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로 제한한 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 그 해제권유보조항에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해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8571 판결 참조).
공장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특약은 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해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으로, 甲은 乙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