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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분양받은 임야가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대륜
2018-08-08 17:22:46

[계약/매매]

◈ 분양받은 임야가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Q.

甲은 펜션 등 숙박업소 건물을 건축하려고 乙로부터 임야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은 임야가 절반 이상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甲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를 뜻하며,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매매목적물을 계약 당시에 의도했던 일정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하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한편,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참조).
甲이 분양받은 임야는 절반 이상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옹벽 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임야에 평탄화 작업을 하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편평한 토지에 비하여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의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임야의 현황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임야를 편평한 토지와 동일한 가격으로는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임야 지상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펜션 등 숙박업소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에 건축이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甲은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甲이 乙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고, 甲이 매매계약에 따라 임야를 취득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세금, 법무사비용 등을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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