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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매매] 토지 매수 당시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한 입증

대륜
2018-08-08 17:25:37

[계약/매매]

◈ 토지 매수 당시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한 입증

 

 

Q.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개인 사정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자신의 조카인 丙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甲은 丙을 신뢰하여 등기필증도 맡겼는데, 나중에 丙은 자신이 토지 소유자라고 우기면서 甲에게 토지 소유권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甲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甲은 丙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등을 받을 때 등기필증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甲이 그동안 등기필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등기필증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 이해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丙이 토지 임대에 따른 수익금을 직접 관리한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증거 없이 甲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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